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2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7누12532 판결
[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6]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71년
3. 서울고법 1971. 4. 22. 선고 70노1031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70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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